과학계 반발에도 NIH 예산 감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일(월) 연방보건연구원(NIH)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감축을 시사하면서 과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위치한 NIH 본부에는 모두 2만명 이상이 일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NIH는 본부 외에도 모두 27개 연구센터와 3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1887년 창설된 NIH는 연간 450억달러의 직접 예산과 560억달러의 간접 예산을 집행하며 미국 과학기술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왔다. NIH 예산의 80% 이상은 대학 등 외부 연구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   과학계에서는 NIH 보조금 감축으로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간 간접 예산 40억달러를 전격 축소함과 동시에 이전 회계연도 집행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 중 90억 달러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상태다.     각급 연구기관들은 간접 예산을 축소할 경우 사실상 연구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버드와 예일,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자금의 60-70%가 간접비다.   하지만 NIH는 간접예산 비율을 전체 연구예산의 15%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연방효율성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수백억 달러의 기부금을 받은 대학들이 연구비의 60%를 ‘간접비’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라면서 “이들 대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왜 500억달러 기부 기금을 운영하는 하버드 대학에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면서 “명문 대학들은 심지어 기부 기금을 학생 장학금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앤드류 닉슨 연방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우리 행정부는 과학기술 보조금이 인건비 등 간접비로 지출되지 않고 과학연구에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식적인 정책 집행에 대해 딴지를 걸려하면 안된다”고 일축했다. 과학계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와중에도 연방정부가 미국의 과학기술이야말로 개척자 정신의 상징이라며  NIH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냈다고 반박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NIH 외에도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와 연방식품의약품국(FDA) 또한 구조조정 회오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메릴랜드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수천여명의 NIH, CDC, FDA 소속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앤드류 프리드슨 카운티 의회 의원은 “몽고메리 카운티에 본부를 둔 이들 세 기관은 미국인의 생명과 관련된 소중한 일을 하는 곳인데, 구조조정 대상에 거론되는 현실은 매우 불행하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과학계 반발 간접예산 비율 보조금 예산 전체 연구예산